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대리인 사무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진행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또 다시 기각될까 재신청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희 대표변호사 사회·정치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무조건적으로 회생, 파산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는지, 변제금을 낮출 방법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상담을 오실 때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 상담단계에서 이를 파악해서 의뢰인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개인회생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대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며칠 후에는 추석연휴가 lawyer 시작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산개인회생 신청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파산, 회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변호사가 되어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후 파산, 회생 업무를 진행하고, 또 더 나아가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가 부산개인회생 신청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를 해야하는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민사, 형사 사건에만 주력하기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파산, 회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 개인파산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